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의 교차로에 있는 필리핀은 아세안 자유무역시장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진입로 역할과 동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등 주변 강국의 경제에 접근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필리핀 정부는 강력한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어 글로벌 확장이나 글러벌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BY 디알코프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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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2023년도 국가예산안 5,268조페소 대통령 최종서명
Ferdinand R. Marcos Jr. 대통령은 2022.12.16(금) 現 행정부에서 기획한 첫 예산(금년 6.30 취임)인 2023년 정부 예산안(5.268조페소/4.9%↑)에 서명한바, 예산관리부(DBM), 대통령공보실 및 언론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아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대통령궁 및 예산관리부는 대통령이 최종서명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구체 항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서명
2022.12.16.(금) Marcos Jr. 대통령은 Sara Duterte 부통령(교육부장관 겸직) Zubiri 상원 의장 및 Romualdez 하원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alacañan 대통령궁에서 2023년도 필리핀 국가예산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금번 승인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우리정부 2023년 예산안의 1/5 수준으로서, 기존 안에서 변경되지 않은 총 5.268조 페소 규모입니다..
달러로는 약 1,052억달러 규모이며,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참고) △필리핀 국가GDP 약 3,941억달러(`21년), △필리핀 총외환보유고 약 940억달러
필리핀 예산관리부(DBM)는 2023년 예산 우선순위로 기존에 언급했던 △교육, △인프라, △보건, △농업, △복지(사회안전망) 등 분야는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Pangandaman 예산관리부(DBM)장관 역시 금번 2023년 예산의 양원통과 속도가 매우 신속했음을 강조하며 동 예산이 중기재정프레임워크(MTFF:Medium-Term Fiscal Framework)와 조화를 이루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관리부 장관은 MTFF의 8대 사회경제의제(Socioeconomic Agenda)로는 ①식량안보 ②교통부문개선, ③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④보건 ⑤사회서비스 ⑥교육, ⑦행정 효율성 및 ⑧건전한 재정 관리를 언급하였습니다.
MTFF의 경제부문 목표로 ①2022년 GDP 성장률 6.5~7.5% 및 2023~2028년 6.5~8.0% ②2028년까지 빈곤율 9% 수준으로 감소 ③국가부채 축소 및 ④ 중상위 소득국 진입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지 반응 및 분위기
지난 Duterte 행정부 당시인 `19년 및 `20년도 예산의 경우 상하원 대립으로 인해 각각 당해연도 `19.4.15 및 `20.1.6.에야 최종승인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2.12.5.에 이미 양원에서 통과되어 12.16에 최종 서명된 `23년도 예산은 큰 잡음 없이 부드럽게 신속 추진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점은 최근 예산증가 동향과 동일하지만, `22년 대비 증가액이 4.9%에 불과한 점은 팬데믹하에서 경기둔화를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필국가예산 규모·증가 추이: `19(3.757조페소/13%↑) →`20(4.1조페소/12%↑) →`21(4.5조페소/9.7%↑)→`22(5.024조페소/11.5%↑)
BY 디알코프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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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는 연말까지 검토 예정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 백신 미접종자 및 노약자는 마스크 착용 권장
행정 명령 승인
2022년 9월 12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승인했다. 행정 명령(EO) 3호는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야외, 개방된 공간에서 마스크 작용을 자율화하는 행정 명령(EO)을 승인하면서, 시민들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 외의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들은 야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사람간 간격이 좁은 대중교통 등을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최소 공중 보건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 명령에 따른 세부 지침은 필리핀 보건부(DOH)에서 관리 및 개정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는 경제 회복을 위한 선택
필리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 중 하나였다. 엄격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업률 증가 및 소비 저하로 경제가 침체되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제한조치들을 완화하고 있으며, 경제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확대되는 등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했다.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도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실외 마스크 자율화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일 경우, 연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 9월 14일 기준 필리핀의 누적 확진자 수는 3,911,487명으로 전일 대비 1,709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최근 필리핀의 평균 확진자는 2천 명 내외로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및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백신 접종 현황은 2022년 9월 14일 기준 누적 161,850,195건으로 2차 접종은 72,835,710건이다. 부스터샷 접종은 18,714,994건으로 연초 대비 접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따른 후속 조치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필리핀 보건부(DOH)는 행정 명령 발효에 따른 확진 사례 감시와 관련 보건 지침을 지속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 명령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경우 정책 검토를 통해 확산 방지와 정책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및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백신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료: 필리핀 관보, 필리핀 보건부(DOH), IATF,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Rappler, 마닐라무역관
BY 디알코프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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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필리핀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전면 개정 이후 필리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환경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1차 FINL전면 개정으로 현재 외국인이 100% 지분투자 가능한 내용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 하기 위해서는 최저납입자본금 20만불을 충족시켜야 하며,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생산품 100% 수출 시 자본금 요건 제한 없음),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인력조정회사, 금융상, 투자신탁사, 사설경비회사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 개요
필리핀은 1991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을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투자법(FIA,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이하, Negative List)를 통해 투자제한분야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의 지분을 100% 허용하고 있습니다.
Negative List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진출 전 필리핀 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Negative List는 2년 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 되며, 개정된 11차 Negative list는 지난 2015년 개정된 10차 Negative list에 이어 4년 만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BY 디알코프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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