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2023년도 국가예산안 5,268조페소 대통령 최종서명

Ferdinand R. Marcos Jr. 대통령은 2022.12.16(금) 現 행정부에서 기획한 첫 예산(금년 6.30 취임)인 2023년 정부 예산안(5.268조페소/4.9%↑)에 서명한바, 예산관리부(DBM), 대통령공보실 및 언론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아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대통령궁 및 예산관리부는 대통령이 최종서명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구체 항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서명

• 2022.12.16.(금) Marcos Jr. 대통령은 Sara Duterte 부통령(교육부장관 겸직) Zubiri 상원 의장 및 Romualdez 하원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alacañan 대통령궁에서 2023년도 필리핀 국가예산안에 서명하였습니다.
• 금번 승인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우리정부 2023년 예산안의 1/5 수준으로서, 기존 안에서 변경되지 않은 총 5.268조 페소 규모입니다..
• 달러로는 약 1,052억달러 규모이며,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참고) △필리핀 국가GDP 약 3,941억달러(`21년), △필리핀 총외환보유고 약 940억달러
• 필리핀 예산관리부(DBM)는 2023년 예산 우선순위로 기존에 언급했던 △교육, △인프라, △보건, △농업, △복지(사회안전망) 등 분야는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Pangandaman 예산관리부(DBM)장관 역시 금번 2023년 예산의 양원통과 속도가 매우 신속했음을 강조하며 동 예산이 중기재정프레임워크(MTFF:Medium-Term Fiscal Framework)와 조화를 이루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예산관리부 장관은 MTFF의 8대 사회경제의제(Socioeconomic Agenda)로는 ①식량안보 ②교통부문개선, ③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④보건 ⑤사회서비스 ⑥교육, ⑦행정 효율성 및 ⑧건전한 재정 관리를 언급하였습니다.
• MTFF의 경제부문 목표로 ①2022년 GDP 성장률 6.5~7.5% 및 2023~2028년 6.5~8.0% ②2028년까지 빈곤율 9% 수준으로 감소 ③국가부채 축소 및 ④ 중상위 소득국 진입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지 반응 및 분위기

• 지난 Duterte 행정부 당시인 `19년 및 `20년도 예산의 경우 상하원 대립으로 인해 각각 당해연도 `19.4.15 및 `20.1.6.에야 최종승인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2.12.5.에 이미 양원에서 통과되어 12.16에 최종 서명된 `23년도 예산은 큰 잡음 없이 부드럽게 신속 추진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점은 최근 예산증가 동향과 동일하지만, `22년 대비 증가액이 4.9%에 불과한 점은 팬데믹하에서 경기둔화를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필국가예산 규모·증가 추이: `19(3.757조페소/13%↑) →`20(4.1조페소/12%↑) →`21(4.5조페소/9.7%↑)→`22(5.024조페소/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