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COMMUNITY
Home - COMMUNITY - 소식게시판(NEWS)
[알림사항]필리핀 스마트폰 심 등록법 시행령 발표
BY 디알코프2022.12.23 15:12:24
265010

필리핀 심 등록법(SIM Registration Act) 시행령 발표

 

필리핀내 모든 스마트폰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s)카드의 실명제 등록을 의무화하는 SIM 카드 등록법(SIM Registration Act)이 10.28(금) 대통령 서명 날인 후 12.12(월) 시행령(IRR) )이 발표되어 2022.12.27(화)자로 등록이 실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주요 경과

  • 2022.12.27. 심카드 등록 실시
  • 2022.12.12. 시행령(IRR)발표
  • 2022.10.28. 대통령 서명
  • 2022.10.4 양원안 대통령실 전달
  • 2022.9.28 양원 비준안 통과
  • 2022.9.28 상원 통과
  • 2022.9.19 하원 통과

 

1. 시행령 주요내용

  • 2022.12.27.(화)자로 모든 신규 SIM*은 판매 시 사용자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등록해야 작동됨.
  • 동 시행령은 등록이 필요한 SIM을 휴대전화용만이 아닌 광대역 모뎀 및 사물 인터넷 장치에 삽입되는 심까지 포함
  • 개인정보 등록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신분증이 필요 - 신분증으로는 △여권 △National ID △사회보장서비스 ID △운전면허증 △국세청(BIR)ID △전문직 위원회 ID(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ID) △총기소유허가증 △투표용 신분증 △장애인증 △수사국(NBI) Clarence △경찰 Clarence 및 △여타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사진 필요) 등을 사용 가능
  • 법인용(Juridical entity end-user)으로 등록 시 △법인명/등록증 △사업자 주소 및 △담당자 서명(full name of authorized signatory)이 필요함.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보호자 이름으로 등록
  • 기존에 사용 중이던 SIM은 동 법 발효일 2022.10.28로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나,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內 등록 연장 허가가 가능함.
  • 후불제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통신사가 이미 후불가입자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 완료를 위해서는 통신사 플랫폼/웹 사이트 등을 통해 SIM 레지스터에 포함된 정보 및 데이터 재확인(confirm)이 필요
  • △외국인 사용자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정보, 주소 및 입국관련 문서 정보 등록이 필요하며, △관광객의 경우 SIM 유효기간은 30일 한도이나, △관광비자 外 여타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30일 제한 없이 SIM 지속 사용이 가능함.

 

2. 필리핀 3大 통신사측 대응

  • 필리핀 거대 통신사 PLDT(Smart)는 SIM 등록 포털에 대한 구체 내용이 향후 수주 안에 발표될 것이며, 이미 SIM 등록을 구현한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모범사례 및 기술적 솔루션을 충분히 연구했다고 언급함.
  • Globe Telecom은 원활하고 안전하며 고객에게 편리한 SIM 등록 프로세스를 준비할 것이며, 휴대전화/온라인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함.
  • DITO Telecom측은 신규 가입자 및 1,400만 명의 기존 고객을 위해 가능한 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함. ※ SIM 등록 관련 세부 절차 및 구체적 요구사항 등은 향후 통신사들이 심카드 등록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추천 소스보기
목록보기